카메라등이용촬영죄
[고소]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죄) 고액 합의
페이지 정보
등록일 23-10-17
조회수 386
본문
사건개요
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변호인이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의뢰인은 당시,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, 본 변호인이 신고, 고소 절차부터 함께한 바,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. 이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, 압수수색 중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.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,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.
결과
고액 합의 성공
근거규정
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
